산재보험 초과 보상과 관련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사용자)를 위한 보험으로 대한민국 내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고용된 근로자 (상용 및 일용)가 업무 수행 중에 업무에 기인한 재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따른 재해보상을 행함으로써 사업주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산업현장

 

1. 근재보험의 주요특징

(1)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Workmen’s Compensation) 과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Employer’s Liability) 두 가지의 보상형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 재해보상책임담보와 재해보상확장담보가 기본이 되어 산재(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담보 수준과 동일하게 담보합니다.

(3)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는 산재에서 담보하는 범위 이상의 배상 책임이 사용자에게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합의금이나 소송 비용을 담보합니다.

(4) 대부분의 업체는 산재 의무 가입대상 이므로, 재해보상(WC)을 제외한 사용자배상책임(EL) 만을 가입합니다.

 

2. 근재보험 가입대상

(1)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사업주)는 근재보험가입 가능하나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업체인 경우는 재해보상책임담보특약(WC)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일정규모이상이 되는 업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재보험에 강제 가입됩니다.

(3)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사업장은 민영손해보험사에서 재해보상담보부분의 인수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산업현장

3. 근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1) 손해배상금

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험법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액(위자료 및 상실수익)을 약정한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소송비용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는 조정을 할 경우에 그에 필요한 비용이나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협력비용

피보험자(사용자)가 보험회사의 요청에 의거 보험회사에 협력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특별 약관의 보상내용

1)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WC) : 근로기준법 상의 제보상을 시행합니다.

2) 재해보상확장담보 추가 특별약관 : WC의 보상내용을 산재보험법 수준으로 확장하여 보상합니다.

3)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EL) :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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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재해로 인한 손해(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확대되지 않았을 손해를 포함합니다)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인한 손해

(2)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생긴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

(3) 근로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 정하는 무면허운전 또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정하는 음주운전 중에 생긴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

(4) 피보험자의 원수급인, 하도급인 및 그들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6)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7) 전쟁, 침략, 교전, 외국의 무력행위, 혁명, 내란, 테러, 반란, 계엄령선포, 폭동, 소요, 기타 이와 비슷한 사태로 생긴 손해

(8)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에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9) 위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5. 근재보험 일반

(1) 보험기간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1년 이상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위험구분	업종	기초수	보상한도	보험료(원)
사용자배상책임	건축건설공사	연간임금총액 10억	1인당 보상한도액 1억 1사고당 보상한도액 2억	2,640,000

- 소멸성 보험이므로 보험료 환급은 없습니다.

- 위 보험료는 가입기준을 대상으로 산출된 보험료이며 , 계약자의 위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납입방법

보험료는 일시납, 2분납, 4분납이 가능합니다.

 

(3)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보험가입 시 아래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1) 연간 단위 가입 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임금 산출 내역서(전년도 손익 계산서, 전년도 공사(제조)원가 명세서)

- 산재 보험 보험료 신고서

 

2) 공사 건별 가입 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인건비 내역서

- 공사(하도급)계약서

 

오늘은 산재보험 초과 보상과 관련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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