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실효와 부활 그리고 보험금 청구

남편이 갑자기 5월에 뇌수막염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하게 된 김달자 씨 지금까지 3남매를 양육하랴 모아 둔 것이 없어  내심 남편의 병원비를 걱정하고 있다가 어느 날 남편의 스마트폰에 보험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확인(6월)하게 되었는데 두 개다 실효가 되어 있어  난감한 사항이었습니다. 오늘은 보험실효와 관련된 부활 그리고 보험금청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1. 보험 유지 기간에 병원에 간거면 보상이 됩니다. 2. 보험실효 3. 보험부활 4. 감액완납제도와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

 

 

1. 보험 유지 기간에 병원에 간 거면 보상이 됩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6월부터 실효가 된 것이었다면 5월까지 병원비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5월에 청구해도 보상이 되고, 그걸 6월~7월에 청구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시점이 아니라 내가 병원 간 시점이 보험이 유지 중이던 기간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보험이 언제 실효가 되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보험실효

법률적으로 보면 계속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실효될 수 있습니다. 보통 해지조건은 2차례(2개월) 연체다. 이때 보험회사는 연체사실, 계약 실효 사실 등을 일정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계약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통상은 14일 이상,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7일 이상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 기간에 납부독촉, 해지통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보험사가 보험계약 실효 안내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니 됩니다. 통지절차는 민법상 계약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회사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우편이라면 반송되지 않는 한 도달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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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부활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돼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된 날부터 통상 2년(자동차보험은 30일) 내에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자는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또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신계약 가입 절차가 준용되며, 해지기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4. 감액완납제도와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

감액완납제도란 기존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서 보장금액만 낮추어 보험료를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내는 제도입니다. 명심할 것은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가 해약환급금으로 장래 보험료를 대신 내는 구조여서 해약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상품 등에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보험의 실효와 부활 그리고 보험금청구에 따른 민원 제기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